[경제 이슈]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경제 이슈]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안녕하세요~ 치즈호떡입니다.

 

요즘 경제 흐름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에 관련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들이니

 

참고하시고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걸로 활용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 강의로 배우는 중이랍니다 ㅎㅎ)

 

 

현재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리면서 코스피 지수 25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성장률 또한 3%로 전망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인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책들과 부동산 시장 규제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은 공존하고 있지요.

 

 

2018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경제 이슈들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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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주도성장론 실효성에 대한 논란

 

소득주도성장론 :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소득 계층간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기업은 성장만 추구하고 고용이 늘지를 않고 소득이 늘지않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상승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증가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 반대 :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 효과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늘지않고

 

저축만 증가하여, 자금의 흐름의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며 물가상승 등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하여 투자와 고용이 감소되어 경기 회복이 저해된다.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나오게 된 큰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하여 낙수효과를 기대했었지만

 

기업의 성장은 이룰 수 있었지만, 경기회복이나 고용창출 및 소비 활성화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 반대 의견에서 주장하는 투자 감소 및 고용 감소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친화적 정책을 위해 지원을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소득주도성장론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향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 및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여,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론을 다시한번 가지고 나왔지요.

 

현재 4차산업혁명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만큼, 기업들의 혁신적인 성장 과 활발한 투자는 필수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만 밀어부쳐서는 도저히 다른 국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기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현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둘것인지 지켜봐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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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경기의 흐름?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상 되고,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된다면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존재한다.

 

- 정부의 6.19대책, 8.2대책 등 연이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상황이고 다음주에도 대출규제가

 

발표될 예정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하향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내 경기 위축, 가게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미국금리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지역별로 가격움직임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세력은 잡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금리인상은 현재 점진적으로 천천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으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이 되는지 유심히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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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C 투자 감소

 

현재 SOC 투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SOC 과소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 SOC 투자는 경기 부양 및 교용 유발 효과가 높으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SOC 투자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GDP 대비 SOC 투자예산 또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정부 예산에 따르면 SOC 투자예산은 17.7조원으로서 2017년 보다 20% 감소하였다.

 

이로인하여, 교통/물류 등 국내 인프라 부문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SOC 시설의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SOC 투자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SOC 추가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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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건정성 논란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을 위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지만, 경제 성장률이 3%정도로 유지되어야

 

유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성장률이 부진하다면 세수확보 한계로 인하여 재정 건정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일자리 늘리기,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안보/안전 등 정부의 투자방향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의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는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정부에서는 재정건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기준은 2018년 경상성장률이 4.5% 총지출 7.1% 총수입 7.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경제는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 기조 및 자산 축소 움직임)

 

대 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상장이 부진할 가능성이 커서

 

과연 정부의 예상대로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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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

 

2018년 미국 연준 및 유럽은행 중심으로 하여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한국의 경제 여건 상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다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매입으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자산매입을 통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2015년 이후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과 자산축소를 시작하였고 유럽중앙은행 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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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 경기 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우리나라는 수출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대, 수출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최근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2018년에는 수출 대상국의 경제구조 변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하여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 수출품의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또한, 수출 고부가가치화가 늦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지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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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시장 변화 및 인금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서 2017년 대비 16.4% 인상하여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함

 

- 전체 근로자의 23.6%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규직화로 인하여 비정규직 인원들의 임금상승이 예상되어

 

물가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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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7가지 2018년 한국 경제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들이지만,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