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양적완화란?(무제한 양적완화, 한국판 양적완화?)

[경제상식] 양적완화란?(무제한 양적완화, 한국판 양적완화?)

 

안녕하세요.

 

코로나(COVID-19) 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 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양적완화" 일 것 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례없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하였고

 

한구에서도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적완화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야할 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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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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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 유동성을 직접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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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양적완화 정책을 고민하기에 앞서 금리정책이 선행됩니다.

 

이유는

 

금리정책은 간접적인 시장개입이고

 

양적완화 정책은 보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 할수록 시장에는 왜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흔히 중앙은행에서는 경제가 침체되는 때에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 시키려고 합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기업/개인 모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돈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어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 몇 년간은 "제로금리" "뉴노말" 등 용어로 설명되는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둔해지는 현상이 경제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중앙은행의 조치였다고 보면 되겠죠

 

 

위 그림에서 보이듯, 미국은 경제 성장에 다시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제고 금리에서 2016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조금씩 침체되는 시그널이 나오던 2019년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금리를 대폭 인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로 경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된다고 느끼셨습니까?

 

 

미국 증시 S&P 500 의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다 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고점대비 30% 가량 폭락하였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는 전혀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업 파산! 채권 만기의 도래! 신용 위기! 와 같은 단어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기업활동이 올스탑 될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이미 발행된 채권이나 신용거래 등 여러 군데에서 파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중앙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을 여유있게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무제한 양적완화" 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역사는 2008년부터 입니다.

 

그때 당시는 부동산 모기지론에 의한 경제위기 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국채 및 MBS(모기지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국채 및 MBS 무제한 매입을 하고

 

PMCCF(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 : 투자등급 기업 대상으로 최대 4년 브릿지 금융 제공

SMCCF(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 : 투자등급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ETF 매수

TALF(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 : 학자금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중소기업청 보증부대출 등 매수

 

PMCCF, SMCCF, TALF 총합 3000억달러 매입

 

이렇게 국채 및 MBS를 넘어 투자등급 회사채 그리고 개인 신용 대출도 보증하겠다고 선언한 것 입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실행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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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에서도 "한국판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미국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아직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도입할 안전장치가 남아 있다는 말이죠

 

금리가 0%인 미국보다는 대책카드가 하나 더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상을 부제한 공급하기로 선언하였고

방식은 환매조건부채권(RP)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현 상황에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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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될까?? (효과/부작용)

 

긍정적인 효과

1. 신용 리스크 완화

기업 채권, 개인 부채 등 다양한 신용 리스크를 완화

2. 경제 심리 회복

정부에서 신용리스크를 부담하고,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겠다고 하니 경제활동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안정장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심리가 회복 될 것 입니다.

3. 기업 회생

코로나 사태로 흔들리는 기업을 파산으로 부터 막아 줄 수 있습니다.

4. 일자리 보존

경제위기에서 일자리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5. 주가 회복

중앙은행의 돈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심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

1. 인플레이션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식/채권/실물자산 등 모든 자산에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좀비기업 확산

정부 지원에 기대는 좀비기업이 늘어나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부채의 증가

낮은 금리와 정책으로 인하여 대출이 늘어나고 부채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완화 이후 긴축

언제까지나 완화 정책을 유지할 수 는 없습니다. 어느정도 경제가 회복되면 국가들은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금리 인상을 필두로 시작될 것 입니다. 이때 자산의 가치의 변화가 생기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